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5조(완결된 사건기록의 인계)
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완결후 1월이내에 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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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제4장 기록
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완결후 1월이내에 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