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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제1장 총칙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3조(사무처리의 원칙)

재판사무등은 적정ㆍ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능률과 봉사를 지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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