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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정보공개규칙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전산입력)

각급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전산시스템에 입력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8>

[제목개정 2007.3.8]

시행 2021.6.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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