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1조(목적)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set out the organization of the courts that exercise judicial power under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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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