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①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6.3.17>

(1) The^ð더 High하이 Courts,코츠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rts,코츠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Courts,코츠 and앤드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as애즈 well웰 as애즈 branch브^r랜치 courts코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have해^v브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and앤드 High하이 Courts코츠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may메이 have해^v브 bureaus뷰^r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② 제1항의 사무국 및 국,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에 과(課)를 두되,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The^ð더 secretariats세크^r리테^r리엇츠 and앤드 bureaus뷰^r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branch브^r랜치 courts코츠 and앤드 family^f패멀리 branch브^r랜치 courts코츠 that^ð댓 have해^v브 no노우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have해^v브 divisions,디^v비전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which위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補)하고,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다)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회생법원 사무국장, 해사국제상사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보하며, 과장은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2.27, 2026.3.17>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s세크^r리테^r리엇츠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Courts코츠 and앤드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s세크^r리테^r리엇츠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that^ð댓 have해^v브 bureaus뷰^r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Court코트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Grade그^r레이드 2) or오 Court코트 Deputy데퓨티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Grade그^r레이드 3). The^ð더 bureau뷰^r로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High하이 Courts;코츠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s세크^r리테^r리엇츠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that^ð댓 have해^v브 bureaus뷰^r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ir^ð데어 bureau뷰^r로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s세크^r리테^r리엇츠 of어^v브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rts,코츠 Bankruptcy뱅크^r럽시 Courts,코츠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and앤드 branch브^r랜치 courts코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Court코트 Deputy데퓨티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Grade그^r레이드 3) or오 Court코트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Grade그^r레이드 4). Division디^v비전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Court코트 Deputy데퓨티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Grade그^r레이드 3), Court코트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Grade그^r레이드 4), Court코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Grade그^r레이드 5), or오 Registry^r레지스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Grade그^r레이드 5).

④ 사무국장, 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ecretariats,세크^r리테^r리엇츠 bureau뷰^r로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division디^v비전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under언더 the^ð디 orders오더즈 of어^v브 their^ð데어 superiors,수피^r리어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ir^ð데어 bureaus뷰^r로즈 or오 divisions디^v비전즈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staff스태^f프 under언더 them.^ð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