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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직법 › 제2편 대법원

법원조직법 제13조(대법원장)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13 (Chief Justice)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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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and앤드 shall섈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and,앤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judicial주디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courts코츠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and앤드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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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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