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16 (Composition and Voting of the Council of Supreme Court Justices)
①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The Council of Supreme Court Justices shall be composed of the Justices, and the Chief Justice shall be its chairperson.
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The Council of Supreme Court Justices shall make decisions with at least two thirds of all Justices present and the concurrent vote of a majority of those present.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 The chairperson shall have the right to vote and, in the event of a tie, shall have the casting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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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