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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직법 › 제2편 대법원

법원조직법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16 (Composition and Voting of the Council of Supreme Court Justices)

①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Justices저스터시즈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Justices,저스터시즈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be비 its잇츠 chairperson.체어퍼슨

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Justices저스터시즈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all올 Justices저스터시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oseð도우즈 present.프r레전트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votev보우트 and,앤드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tie,타이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asting캐스팅 vote.v보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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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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