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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직법 › 제2편 대법원

법원조직법 제19조(법원행정처)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19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①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o투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judicial주디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ㆍ예산ㆍ회계ㆍ시설ㆍ통계ㆍ송무(訟務)ㆍ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ㆍ집행관ㆍ법무사ㆍ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sonnel,퍼서넬 budget,버짓 accounting,어카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litigation리터게이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urts,코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posits,더파짓츠 court코트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ficers,오f퍼서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judicial주디실 scriveners,스크r리v브너즈 researchr리서치 on안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judicial주디실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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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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