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1조(법원공무원교육원)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21 (Court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법원직원ㆍ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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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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