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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조직법 › 제2편 대법원

법원조직법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25 (Judicial Policy Advisory Committee)

①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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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y팔러시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f어v브 high하이 learning러닝 and앤드 moral모r럴 standing스탠딩 in인 judicial주디실 policy,팔러시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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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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