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25 (Judicial Policy Advisory Committee)
①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Where the Chief Justice deems it necessary, the Chief Justice may have a Judicial Policy Advisory Committee as an advisory body to the Chief Justice.
②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The Judicial Policy Advisory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not more than seven members commissioned by the Chief Justice from among persons of high learning and moral standing in judicial policy, and matters necessary for its organization and ope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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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