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9조(지방법원장)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29 (Chief Judges of District Courts)
①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1) Each District Court shall have a Chief Judge.
② 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2) The Chief Judge of a District Court shall be filled by a judge.
③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The Chief Judge of a District Court shall take charge of the judicial administration affairs of the court and of its branch courts, Si/Gun courts, and registry offices, and shall direct and supervise the public officials under it.
④ 지방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3.24>
(4) When the office of Chief Judge of a District Court is vacant, or when the Chief Judge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for an unavoidable reason, the chief presiding judge and then the most senior presiding judge shall act on his or her behalf, in that order.
⑤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3.24>
(5) Article 26 (5) and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istrict Cour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