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31조의2(가정지원의 관할)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31-2 (Jurisdiction of Family Branch Courts)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다만,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에 관한 심판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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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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