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33조(시ㆍ군법원)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33 (Si/Gun Courts)
①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 판사 중에서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ㆍ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이 경우 1명의 판사를 둘 이상의 시ㆍ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1) The Chief Justice shall designate, from among the judges of a District Court or its branch court, judges of the Si/Gun courts within its jurisdiction, to hear and decide the cas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Si/Gun courts. In such cases, one judge may be designated as the judge of two or more Si/Gun courts.
② 시ㆍ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ㆍ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2) A judge of a Si/Gun court shall,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ief Judge of the District Court or the Chief Judge of the branch court to which it belongs, take charge of the judicial administration affairs of the Si/Gun court and direct and supervise its staff. However, with respect to family cases, the judge shall be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ief Judge of the Family Court or of its branch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a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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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