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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직법 › 제3편 각급 법원 › 제3장 지방법원

법원조직법 제33조(시ㆍ군법원)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33 (Si/Gun Courts)

①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 판사 중에서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ㆍ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이 경우 1명의 판사를 둘 이상의 시ㆍ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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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ㆍ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2) A어 judge저지 of어v브 a어 Si/Gun시 court코트 shall,섈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r오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to투 which위치 it잇 belongs,빌롱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i/Gun시 court코트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its잇츠 staff.스태f프 However,하우에v버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familyf패멀리 cases,케이시즈 theð더 judge저지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r오 of어v브 its잇츠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atð댓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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