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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직법 › 제3편 각급 법원 › 제3장 지방법원

법원조직법 제36조(등기소)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36 (Registry Offices)

① 등기소에 소장을 둔다.

(1) Each이치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shall섈 have해v브 a어 head.헤드

② 소장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Secretary세크r러테r리 (Grade그r레이드 4), a어 Court코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r오f퍼서 (Grade그r레이드 5), or오 a어 Registryr레지스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r오f퍼서 (Grade그r레이드 5).

③ 소장은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shall,섈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to투 which위치 it잇 belongs빌롱즈 or오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thatð댓 has해즈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its잇츠 staff.스태f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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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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