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4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1)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Justices.저스터시즈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26명으로 한다. <개정 2026.3.12>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Justices저스터시즈 shall섈 be비 26,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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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