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Justice저스티스 Candidate캔더데잇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Justice저스티스 to투 be비 nominated나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each이치 time타임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nominates나머네잇츠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r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or오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t컨커^r런트 vote^v보우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6)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as애즈 candidates캔더데잇츠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Justices저스터시즈 to투 be비 nominated나머네이티드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Justices저스터시즈 are아 to투 be비 nominated,나머네이티드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each이치 Justice).저스티스

⑦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7) When웬 nominating나머네이팅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8) Once원스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Justice저스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ssolved.디잘^v브드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9)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