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44 (Assignment of Positions)
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1) Judges shall be assigned to their positions by the Chief Justice.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6.12.27, 2020.3.24, 2026.3.17>
(2) The President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the Chief Judges of High Courts, the Chief Judge of the Patent Court, the Deputy Minister of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the Chief Judges of District Courts, Family Courts, Administrative Courts, and Bankruptcy Courts, and the Chief Judge of the Maritime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shall be filled by persons who have held any of the position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2 (1) for 15 years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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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