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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직법 › 제4편 법관

법원조직법 제44조(보직)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44 (Assignment of Positions)

① 판사의 보직(補職)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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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6.12.27, 2020.3.24, 2026.3.17>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theð더 Chief치f프 Judges저지즈 of어v브 High하이 Courts,코츠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theð더 Deputy데퓨티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Chief치f프 Judges저지즈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rts,코츠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Courts,코츠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held헬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forf포 15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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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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