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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직법 › 제4편 법관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45 (Term of Office, Reappointment, and Retirement Age)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be비 six식스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not낫 serve서v브 a어 second세큰드 term.텀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be비 six식스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judge저지 shall섈 be비 10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judge저지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4)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shall섈 be비 70 forf포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Justices,저스터시즈 and앤드 65 forf포 judges.저지즈

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8.3.20>

(5) A어 judge저지 shall섈 retirer리타이어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on안 July줄라이 31 if이f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reachesr리치즈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fallsf폴즈 between비트윈 Februaryf페벼웨r리 and앤드 July,줄라이 and앤드 on안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between비트윈 August아거스트 and앤드 January재뉴에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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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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