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1) Judges저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the^ð더 Justices저스터시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shall섈 be비 judges.저지즈

②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판사를 둔다. <개정 2016.12.27, 2026.3.17>

(2) The^ð더 High하이 Courts,코츠 the^ð더 Patent패턴트 Court,코트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ourts,코츠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Courts,코츠 and앤드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judges.저지즈

③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judges저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judges저지즈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each이치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