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2조(겸임 등)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52 (Concurrent Positions)
①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1) The Chief Justice may assign a judge to a position other than the adjudication of cases (including the position of judicial research official) or have the judge hold such a position concurrently.
② 제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5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A judge under paragraph (1) shall not take part in the adjudication of cases and shall not be counted in the number of judges under Article 5 (3).
③ 제1항의 법관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 고액(高額)의 것을 지급한다.
(3) The number of judg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and they shall be paid the higher of the applicable salar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