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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직법 › 제4편 법관

법원조직법 제52조(겸임 등)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52 (Concurrent Positions)

①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assign어사인 a어 judge저지 to투 a어 position퍼지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cases케이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osition퍼지션 of어v브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official)어f피실 or오 have해v브 theð더 judge저지 hold호울드 such서치 a어 position퍼지션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② 제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5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A어 judge저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cases케이시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judges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③ 제1항의 법관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 중 고액(高額)의 것을 지급한다.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judges저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heð더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salaries.샐러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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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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