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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직법 › 제5편 법원직원

법원조직법 제54조(사법보좌관)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54 (Judicial Assistant Officers)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1)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and앤드 courts코츠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may메이 have해v브 judicial주디실 assistant어시스턴트 officers.오f퍼서즈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12.12>

(2) Judicial주디실 assistant어시스턴트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perform,퍼f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sks,태스크스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1.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송비용액ㆍ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1. Theð더 court's코츠 work워크 in인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ulingsr룰링즈 fixingf픽싱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costs,카스츠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summons서먼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Expedition엑스퍼디션 of어v브 Legal리글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nd앤드 in인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Claims클레임즈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ct;액트

2.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ㆍ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ㆍ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Theð더 court's코츠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in인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rders오더즈 granting그r랜팅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try엔트r리 in인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defaulters,디f폴터즈 property프r라퍼티 inquiry인콰이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mpulsory컴펄서r리 auction악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compulsory컴펄서r리 auction악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compulsory컴펄서r리 auction악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based베이스트 on안 claims클레임즈 other어ð더 thanð댄 monetary마너테r리 claims,클레임즈 auction악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rders오더즈 to투 filef파일 suit,숫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to투 cancel캔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s어태치먼츠 and앤드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Theð더 court's코츠 work워크 in인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rders오더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easehold리스호울드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4.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ㆍ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ㆍ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4.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work워크 in인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ccepting액셉팅 reportsr리포츠 of어v브 qualified콸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reportsr리포츠 revokingr리v보우킹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Familyf패멀리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5.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5.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work워크 in인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vorce디v보스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between비트윈 parties파티즈 who후 have해v브 no노우 minor마이너 children.칠드r런

③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Judicial주디실 assistant어시스턴트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judges,저지즈 and앤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어 judicial주디실 assistant어시스턴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a어 judge,저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4) Judicial주디실 assistant어시스턴트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ho후 have해v브 worked워크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t앳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Court코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r오f퍼서 or오 Registryr레지스트r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r오f퍼서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or오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t앳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Court코트 Assistant어시스턴트 Officer오f퍼서 or오 Registryr레지스트r리 Assistant어시스턴트 Officer오f퍼서 (Grade그r레이드 7) or오 higher.하이어

⑤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judicial주디실 assistant어시스턴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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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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