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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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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제5편 법원직원

법원조직법 제55조(집행관)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55 (Court Enforcement Officers)

①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면(任免)한다.

(1)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s코츠 and앤드 theirð데어 branch브r랜치 courts코츠 shall섈 have해v브 court코트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② 집행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그 밖의 사무에 종사한다.

(2) Court코트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judgments,저지먼츠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 집행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

(3) A어 court코트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deposit더파짓 a어 guarantee게r런티 with위ð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faithfulf페이θ스f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④ 제3항의 보증금 및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feesf피즈 of어v브 court코트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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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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