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59 (Prohibition of Recording)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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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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