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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직법 › 제6편 재판 › 제1장 법정

법원조직법 제64조(법원경위)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64 (Court Marshals)

① 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법원경위(法院警衛)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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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경위는 법정에서 법관이 명하는 사무와 그 밖에 대법원장이 정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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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원은 집행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경위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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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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