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69조(국회출석권 등)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69 (Right to Attend the National Assembly)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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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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