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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직법 › 제7편 대법원의 기관 › 제1장 법원행정처

법원조직법 제71조(조직)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1 (Organization)

① 법원행정처에 실ㆍ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offices,오f퍼시즈 bureaus,뷰r로즈 and앤드 divisions,디v비전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which위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2) Each이치 office오f피스 shall섈 have해v브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each이치 bureau뷰r로 a어 Bureau뷰r로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each이치 division디v비전 a어 Division디v비전 Director.더r렉터

③ 법원행정처장ㆍ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명(職名)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Deputy데퓨티 Minister,미너스터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ureau뷰r로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reð데어 may메이 be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ficers오f퍼서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in인 charge차지 who후 assist어시스트 with위ð드 policy팔러시 planning,플래닝 drafting드r래f프팅 of어v브 plans,플랜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theirð데어 titles타이틀즈 and앤드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④ 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판사ㆍ법원이사관ㆍ시설이사관 또는 공업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ㆍ법원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시설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시설서기관ㆍ공업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시설부이사관ㆍ시설서기관ㆍ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4) Office오f피스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judges저지즈 or오 Court코트 Senior시니어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Grade그r레이드 1); Bureau뷰r로 Directors더r렉터즈 by바이 judges,저지즈 Court코트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or오 Engineering엔저니r링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Grade그r레이드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in인 charge차지 by바이 judges,저지즈 Court코트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Grade그r레이드 2), Court코트 Deputy데퓨티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Grade그r레이드 3), Court코트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Grade그r레이드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Grade그r레이드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puty데퓨티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Grade그r레이드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Grade그r레이드 4), Engineering엔저니r링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Grade그r레이드 2), Engineering엔저니r링 Deputy데퓨티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Grade그r레이드 3), or오 Engineering엔저니r링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Grade그r레이드 4); and앤드 Division디v비전 Directors더r렉터즈 by바이 Court코트 Deputy데퓨티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Grade그r레이드 3), Court코트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Grade그r레이드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puty데퓨티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Grade그r레이드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Grade그r레이드 4), Engineering엔저니r링 Deputy데퓨티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Grade그r레이드 3), or오 Engineering엔저니r링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Grade그r레이드 4).

⑤ 실장ㆍ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ㆍ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Office오f피스 Directors,더r렉터즈 Bureau뷰r로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Division디v비전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under언더 theð디 orders오더즈 of어v브 theirð데어 superiors,수피r리어즈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irð데어 offices,오f퍼시즈 bureaus,뷰r로즈 or오 divisions디v비전즈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staff스태f프 under언더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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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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