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4조(사법연수원장 등)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4 (President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① 사법연수원장은 판사 중에서, 부원장은 검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1) The President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shall be assigned by the Chief Justice from among judges, and the Vice President from among prosecutors.
② 사법연수원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연수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 Professors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shall be assigned by the Chief Justice, or appointed by the Chief Justice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e, from among persons who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판사
1. Judges;
2. 검사
2. Prosecutors;
3. 변호사
3. Attorneys-at-law;
4.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Persons who hold a bachelor's or master's degree and have the achievements or career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5.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Persons who hold a doctoral degree.
③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
(3) Lecturers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President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rom among persons with considerable learning and experience.
④ 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판사 및 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수 또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Judges and prosecutors who work full-time at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shall not be counted in the number of judges under Article 5 (3) or the number of prosecutors under the Act on the Fixed Number of Prosec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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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