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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직법 › 제7편 대법원의 기관 › 제2장 사법연수원

법원조직법 제74조(사법연수원장 등)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4 (President of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① 사법연수원장은 판사 중에서, 부원장은 검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fromf프r럼 among어멍 judges,저지즈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② 사법연수원 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하거나 사법연수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 Professors프r러f페서즈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판사

1. Judges;저지즈

2. 검사

2.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3. 변호사

3.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4.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who후 hold호울드 a어 bachelor's배철러즈 or오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and앤드 have해v브 theð디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or오 career커r리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5.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Persons퍼슨즈 who후 hold호울드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③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법연수원장이 위촉한다.

(3) Lecturers렉처r러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learning러닝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④ 사법연수원에서 전임으로 근무하는 판사 및 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수 또는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Judges저지즈 and앤드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who후 work워크 full-timef풀-타임 at앳 theð더 Judicial주디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judges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r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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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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