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8조(원장 등)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8 (President of the Court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한다.
(1) The President of the Court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shall be filled by a judge or be a political appointee.
② 법관이 아닌 사람이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2) Where a person who is not a judge becomes the President of the Court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his or her remuneration shall be the same amount as that of a Vice Minister.
③ 교수는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 Professors shall be filled by Court Deputy Directors-General (Grade 3), Court Secretaries (Grade 4), or extraordinary civil servants equivalent to Grade 3 or Grade 4.
④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위촉한다.
(4) Lecturers shall be commissioned by the President of the Court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from among persons with considerable learning and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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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