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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조직법 › 제7편 대법원의 기관 › 제4장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조직법 제78조(원장 등)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78 (President of the Court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①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한다.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fficials어f피실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judge저지 or오 be비 a어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어포인티

② 법관이 아닌 사람이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judge저지 becomes비컴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fficials어f피실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his히즈 or오 her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amount어마운트 as애즈 thatð댓 of어v브 a어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③ 교수는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 Professors프r러f페서즈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Court코트 Deputy데퓨티 Directors-General더r렉터즈-제너r럴 (Grade그r레이드 3), Court코트 Secretaries세크r러테r리즈 (Grade그r레이드 4), or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civil시v블 servants서v번츠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3 or오 Grade그r레이드 4.

④ 강사는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위촉한다.

(4) Lecturers렉처r러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Officials어f피실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인스터툿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learning러닝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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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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