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8 (Binding Force of Higher Court Decisions)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A determination made in a decision of a higher court shall bind the lower courts in tha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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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