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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직법 › 제8편 양형위원회

법원조직법 제81조의4(위원장의 직무)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81-4 (Duties of the Chairperson)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duties.두티즈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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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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