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1) Judges저지즈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sentencing센턴싱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when웬 choosing추징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entence.센튼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entencing센턴싱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hall섈 not낫 be비 legally리걸리 binding.바인딩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a어 court코트 renders^r렌더즈 a어 judgment저지먼트 that^ð댓 departs디파츠 from^f프^r럼 the^ð더 sentencing센턴싱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it잇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sentence센튼스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judgment.저지먼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through^θ쓰^r루 summary서머^r리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summary서머^r리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