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청원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077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각급기관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3026호,202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