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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청원규칙

법원청원규칙 제18조(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청원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와 이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2.1>]

시행 2022.12.2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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