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5장 심리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23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