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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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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 제6장 재결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29조(재결의 경정)

① 재결에 오기ㆍ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위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경정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시행 2019.7.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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