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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인세법 시행규칙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퇴직연금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4.3.5,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2011.2.28, 2026.1.2>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5. 삭제<2011.2.28>

[제목개정 2011.2.28]

시행 2026.7.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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