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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인세법 시행규칙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영 제120조의22제5항제1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3. 영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4.3.22]

시행 2026.7.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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