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129-2 (Calculation of Capital Gains for Foreign Corporations Without a Domestic Place of Business, etc.)
①법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이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보건업 외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8.2.13, 2019.2.12>
(1) The term "land,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92 (3) 1 of the Act means land, etc. transferr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contributed. However, land, etc. directly used for one year or more for any of the following businesses (excluding profit-making businesses under Article 3 (1) other than the health industry) is excluded:
1. 법령에서 직접 사업을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업
1. Where statute directly prescribes the business: the business prescribed by that statute;
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
2. Where permission, approval, etc. has been obtained from an administrative authority: the business for which that permission, approval, etc. has been obtained.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2) Paragraph (1) does not apply where, for contributed property not included in the inheritance tax base or gift tax base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 taxable event subsequently arises and an amount equivalent to the full inheritance tax or gift tax not included in the tax base is imposed.
③법 제92조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수증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자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이 법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수증당시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3) In applying Article 92 (3) 1 of the Act, the acquisition cost of assets transferred by a donee or an equivalent person is the amount calculated treating the original donor or equivalent person as the transferor of the transferred asset. However, where the asset was taxed under Article 93 10 (c) of the Act, it is the amount calculated at the market value of the asset at the time of the gift.
④법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4) In applying Article 92 (3) 2 of the Act, expenses directly spent to transfer land, etc. are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Article 163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mutatis mutandis.
⑤법 제92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2.19>
(5) In applying Article 92 (4) of the Act,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of the acquisition cost is the amount calculated by applying Article 163 (1) and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mutatis mutandis.
⑥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93조제7호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2조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92조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중 법 제9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6) Where a foreign corporation under Article 91 (2) of the Act transfers assets under Article 93 7 of the Act twice or more in each business year, the capital gains under Article 92 (3) of the Act are calculated as the sum of the income amounts calculated under Article 92 (3) of the Act for each asset transferred in the relevant business year. In this case, where there is an asset among those transferred for which the sum of the amounts under Article 92 (3) 1 and 2 of the Act exceeds the transfer price of the asset, the excess is deducted to calculate the capital 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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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