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132-2 (Approval Requirements for Qualified Foreign Financial Companies, etc.)

① 법 제9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be비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with위^ð드 which위치 Korea코^r리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and앤드 which위치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②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인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nsult컨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n안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국세청장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신청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falsely^f폴슬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2. 체납세액이 있고 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unpaid언페이드 tax택스 and앤드 its잇츠 collection컬렉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arkedly마커들리 difficult;디^f퍼컬트

3. 제132조의3제1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have해^v브 the^ð디 entity엔터티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failing^f페일링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3 (1);

4.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국세청장에게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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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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