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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인세법 시행령 ›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2절 세액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134 (Calculation of Taxable Income Amount of a Domestic Place of Business)

①법 제96조제2항제3호에서 "해당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모두를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되는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음수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12.30, 2011.3.31>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mounts어마운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to투 be비 reinvestedr리인v베스티드 by바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96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capital캐퍼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capital캐퍼틀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excess엑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crease디크r리스 in인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capital")캐퍼틀 is이즈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dded애디드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untaxed언택스트 cumulative큐뮬러티v브 retainedr리테인드 income인컴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negative):네거티v브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상당액증가액"이라 한다)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which위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capital캐퍼틀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capital캐퍼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crease인크r리스 in인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capital");캐퍼틀

2.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음수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음의 부호를 뗀 금액. 다만, 그 금액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96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자본금상당액증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Theð디 untaxed언택스트 cumulative큐뮬러티v브 retainedr리테인드 income인컴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gative)네거티v브 with위ð드 theð더 negative네거티v브 sign사인 removed.r리무v브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2)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capital캐퍼틀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②제1항에서 "자본금상당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21.1.5>

(2)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capital"캐퍼틀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sum섬 of어v브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unpaid언페이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fromf프r럼 theð더 sum섬 of어v브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제1항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법 제96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3.31, 2014.2.21>

(3) Theð더 term텀 "untaxed언택스트 cumulative큐뮬러티v브 retainedr리테인드 income"인컴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was워즈 not낫 taxed택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ing비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 합계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fromf프r럼 theð더 sum섬 of어v브 income인컴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p업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deficits데f피싯츠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p업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p업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2.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2. Theð더 sum섬 of어v브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p업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④제1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법 제96조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한다.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어 deficit데f퍼싯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decrease디크r리스 in인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capital캐퍼틀 exceeds익시즈 theð더 deficit데f퍼싯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디 excess,엑세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untaxed언택스트 cumulative큐뮬러티v브 retainedr리테인드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theð더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⑤법 제9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금액"이란 각 사업연도소득중 실제로 송금된 이윤(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된 이윤이 법 제96조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중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2011.6.3>

(5) Theð더 term텀 "remittancer리미튼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fit프r라f핏 actually액추얼리 remittedr리미티드 out아웃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where웨어 profit프r라f핏 actually액추얼리 remittedr리미티드 in인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ceeds익시즈 theð더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excess엑세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untaxed언택스트 cumulative큐뮬러티v브 retainedr리테인드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up업 to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⑥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의제사업연도"라 한다)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때에는 의제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 상당액은 "0"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12.2.2>

(6)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eases시시즈 to투 have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emed딤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capital캐퍼틀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emed딤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deemed딤드 "0".

⑦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의제사업연도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제5항에 따라 계산하는 때에는 의제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미송금한 이윤 상당액은 의제사업연도 종료일에 전액 송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7)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eases시시즈 to투 have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eemed딤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profit프r라f핏 not낫 yet옛 remittedr리미티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emed딤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deemed딤드 fullyf풀리 remittedr리미티드 on안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emed딤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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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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