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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인세법 시행령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3관 손금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26-3 (Calculation of Standard Depreciation)

①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산은 법인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을 말한다.

(1) Theð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14, and앤드 mean민 existing이그지스팅 assets애셋츠 and앤드 similar시멀러 assets.애셋츠

②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2.12, 2019.2.12, 2025.12.30>

(2)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of어v브 depreciable디프r리셔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sum,섬 by바이 similar시멀러 asset,애셋 of어v브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assets애셋츠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smaller스몰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개별 자산의 기준감가상각비: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 Standard스탠더드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assets:애셋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2. 기준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액

2.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limit리밋 forf포 similar시멀러 assets애셋츠 taking테이킹 standard스탠더드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zero지r로 where웨어 less레스 thanð댄 zero):지r로 theð더 total토우틀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similar시멀러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less레스 theð더 total토우틀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similar시멀러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3. 종전감가상각비를 고려한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3.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limit리밋 forf포 similar시멀러 assets애셋츠 taking테이킹 formerf포머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zero지r로 where웨어 less레스 thanð댄 zero):지r로

가.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어 Where웨어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year이어 is이즈 theð더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method:메θ써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표·그림: 원문 참고]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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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 (A × B) - C │

│Limit리밋 = (A어 × B)비 - C시 │

│ │

│ │

│ A: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

│ A:어 theð더 total토우틀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of어v브 similar시멀러 assets애셋츠 forf포 which위치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was워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

│취득가액 합계액 │

│(continued)컨티뉴드 total토우틀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

│ B: 기준상각률 │

│ B:비 theð더 base베이스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rater레잇 │

│ C: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

│ C:시 theð더 total토우틀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similar시멀러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

│합계액 │

│(continued)컨티뉴드 total토우틀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

└───────────────────────────────────────────┘

└───────────────────────────────────────────┘

</img>

</img>임그

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b)비 Where웨어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year이어 is이즈 theð더 declining-balance디클라이닝-밸런스 method:메θ써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표·그림: 원문 참고]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

┌─────────────────────────────────────────┐

│한도액 = (A × B) - C │

│Limit리밋 = (A어 × B)비 - C시 │

│ │

│ │

│ A: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동종자산의 │

│ A:어 theð더 total토우틀 undepreciated언디프r리쉬에이티드 balance밸런스 of어v브 similar시멀러 assets애셋츠 forf포 which위치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was워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

│미상각잔액 합계액 │

│(continued)컨티뉴드 total토우틀 undepreciated언디프r리쉬에이티드 balance밸런스 │

│ B: 기준상각률 │

│ B:비 theð더 base베이스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rater레잇 │

│ C: 해당 사업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

│ C:시 theð더 total토우틀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similar시멀러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

│감가상각비 합계액 │

│(continued)컨티뉴드 total토우틀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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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img>임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2항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동종자산별로 합한 금액이 제2항제3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5/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is이즈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ay메이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sum,섬 by바이 similar시멀러 asset,애셋 of어v브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additionally어디셔널리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assets애셋츠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25/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6조의2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26-2 (3) throughθ쓰r루 (10)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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