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신탁소득)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3-2 (Trust Income)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1) The^ð더 term텀 "trust트^r러스트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trust트^r러스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삭제<2024.2.29>

1. Deleted.딜리티드 <2024.2.29>

2. 삭제<2024.2.29>

2. Deleted.딜리티드 <2024.2.29>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 The^ð더 term텀 "trust트^r러스트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trust트^r러스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할 것

1. A어 trust트^r러스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settlor세틀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ontrols컨트^r로울즈 and앤드 dominates다머네잇츠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holding호울딩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trust,트^r러스트 the^ð더 right^r라잇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roperty프^r라퍼티 after애^f프터 the^ð더 trust트^r러스트 ends;엔즈

2.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2. A어 trust트^r러스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et셋 as애즈 the^ð더 settlor,세틀러 and앤드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income인컴 is이즈 set셋 as애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the^ð더 controlling컨트^r로울링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ettlor세틀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7), or오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who후 shares셰어즈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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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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