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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인세법 시행령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3관 손금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40 (Scope of Business Promotion Expenses)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8.2.13, 2019.2.12, 2023.2.28>

(1)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a어 nature네이처 thatð댓 should슈드 be비 borne본 by바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investors인v베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hatð댓 are아 paid페이드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re아 not낫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 All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president,프r레저덴트 vicev바이스 president,프r레저덴트 chairman체어먼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managing매너징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liquidators;리퀴데이터즈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2. A어 managing매너징 member멤버 or오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or오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3. A어 managing매너징 person퍼슨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4. 감사

4. An앤 auditor;오디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②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19.2.12, 2023.2.28>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ays페이즈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a어 union유니언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yð데이 are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expenses익스펜시즈 if이f프 theð더 union유니언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re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ccounting어카운팅 if이f프 theð더 union유니언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삭제 <2008.2.22>

(3) Deleted.딜리티드 <2008.2.22>

④ 삭제 <2009.2.4>

(4) Deleted.딜리티드 <2009.2.4>

⑤ 삭제 <2009.2.4>

(5) Deleted.딜리티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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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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