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2절 세액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rticle 92-9 (Scope of Land Appurtenant to Housing)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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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1. Land랜드 within위^ð딘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 Land랜드 outside아웃사이드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ten텐 times.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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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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