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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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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 제1장 총칙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4>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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