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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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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 제4장 집행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4조(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집행한다. <개정 2002.8.26>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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