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9조(불처벌의 결정)

법원은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88.5.4>

[제목개정 198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