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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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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제3장 법령안 재정소요추계제도의 운영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7조(재원조달의 방법 표시)

① 재정소요추계서에는 추계된 재정부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의 방법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의 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4]

시행 2025.12.30 · 총리령 · 법제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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