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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법제처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기획조정관 및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2014.11.19, 2016.9.5>

[본조신설 2011.3.7][제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9.5>]

시행 2026.10.2 · 총리령 · 법제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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